국제통화기금 IMF "경기침체 깊어진다... 돈 좀 더 풀어라"

IMF "경기침체 골 깊어진다… 돈 더 풀어라"

[미중무역갈등 노딜브렉시트 등 불확실성 커져…올해 2% 성장, 한국 외 미국, 스페인 정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미중무역갈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15일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낮춘 것은 대체로 예견됐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일찌감치 2%대 초반대로 낮춰 잡았다. 당초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IMF가 권고한 재정확대 등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되려 글로벌 불확실성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4월 IMF는 한국정부가 GDP(국내총생산)의 약 0.5%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전제로 2.6%대 성장률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IMF 권고에 못미치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마저도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8600억원 가량 감액된 5조8000억원으로 지난 8월 최종 국회 승인을 받았다. 그러다보니 당초 기대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지난 7월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대외 여건은 더 악화됐다. IMF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도 당초 2.8%에서 2.2%로 낮춰잡았다.

2018년 10월 전망과 비교할 때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조정폭(-0.6%포인트)은 세계 경제 전망 조정폭(-0.7%포인트)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유사한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독일, 싱가포르, 홍콩 등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주요국 가운데 IMF가 올해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본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2.4%), 스페인(2.2%), 뉴질랜드(2.5%), 대만(2.0%) 정도다.

IMF는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는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포용성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