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총정리 (화이트리스트, 코스피2000붕괴)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일본 수출 규제 그에 따른 한국 증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의 배경

 

 

일본은 2000년대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막대한 국력을 키워오던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제조업 분야와 질 높은 기술로

세계시장을 선점하며 엄청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급격한 고령화는

침체기의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현재 일본의 경제 규모는 굉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본의 실제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국가 운영을 잘 하는 방법은 '세출',

즉 국가가 쓰는 돈 보다 '세수',

즉 국가로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하는데

일본은 2000년대 이후로

단 한번도 세수가 세출보다 높았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0년이 지났고

일본의 국채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나게 쌓이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유튜브만 봐도 쉽게 일본이 호황기때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그랑죠, 코카콜라CF)

20년간 경제분야에서 제자리걸음을 했고

심지어 퇴화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주도했던 조선업과 반도체업은

한국에 빼앗겼습니다.

삼성이 등장하여 세계 IT산업을 주무르기 시작하자

일본의 유명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를 맞습니다.

(도시바, 샤프 등등)

일본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세계무대에

복귀하려고 했지만,

200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 복병 중국이 등장합니다.

중국이 사회주의적 자본경제체제를 들여오면서 급부상하기 시작하자

그마저도 일본에게 엄청난 악재로 다가온거죠.

2012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자'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아베를 선택합니다.

아베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라는 플랜을 세우고

일본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 당시, 일본은 내수가 굉장히 좋은 나라였습니다.

내수경제가 좋다는 것은 자급자족이 아주 좋다는 이야기로,

일본 내 국민들 사이에서 돈이 아주 잘 돈다는 뜻입니다.

아베는 세계경쟁에서 뒤쳐져가는

일본의 수출력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아베노믹스!

수출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며

내수경제의 성장을 오히려 막는 것!

'낙수효과'를 내세우며 아베노믹스를

정치적 기둥으로 세우고

내각을 성립하게 됩니다.

아베는 기업규제를 철폐하고 세계시장에서

일본기업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국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업들의 수출력이 개선되면

돈을 벌어 올 것이고,

그것을 고임금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국가는 고임금을 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경제를 부활 시키겠다는계획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2013~2014년도에

1%대의 경제성장률을

2%까지 오르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2013~2014년의 경제성장률이 버블인 이유는

한국의 반도체가 엄청난 호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야가

바로 반도체 소재분야!

한국이 호황을 맞고 출하량이 늘어나자

자동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들의 출하량도 늘면서

일본의 수출시장이 개선된 것 처럼 보였던 겁니다.

 

일본은 현재 국채가 1인당 GDP로 봤을 때

전 세계 압도적인 1위입니다. (1인당 250%)

2위인 이탈리아 131%와 비교해도

두배 정도 차이나는 수치입니다.

한화로는 1경 4000조원에 달하는

굉장히 심각한 수치이죠.

 

 

 

 

이런 와중에, 일본이 뜬금없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한다?

한국은 일본의 2위권의 흑자국입니다.

돈 없어 죽겠는데 연 50조원 이상

흑자를 보는 국가에게 수출규제를 한다?

상식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선택입니다.

국가적 이미지 손상도 상당하며

한국 관광객(약 700만명)을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믿을 수 없다며

반도체 3개 항목에 대한 수출을 단행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 

 

 

1.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수입 의존도 93.7%)

불소처리를 통해 열안정성을 강화한 필름으로

OLED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2. 리지스트(수입 의존도 91.9%)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료

3. 에칭가스, 고순도 불화수소(수입 의존도 43.9%)

반도체 회로를 식각할 때 사용되는 원료

 

 

 

 

 

자, 세계2차대전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경제공황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른 나라를 쳐야하는 상황에 몰린거죠.

일본도 지금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아베는 참의원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개헌을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들의 표를

집결시켜야 하는데,

일본의 우익들은 안보타령 하면서

꼭 남한과 북한의 전쟁 가능성....이런 것들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아베와 자민당에게는

엄청난 수혜가 되는거죠.

국가 안보를 제창하며 우익의 안보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으닌깐요.

 

그런데 문재인이 당선되면서

갑자기 북한이랑 화해를 하겠다네요.

평화 슬로건 내걸고 서로 정상회담하고 있어요.

거기에 트럼프까지.

G20으로 스포트라이트 좀 받으려 했더니

그 다음날 문재인이 김정은이랑 트럼프

만나게 해줘서 세계 이목이

죄다 거기로 쏠렸습니다.

일본은 북한에게 만나달라고 구걸을 해도

북한은 일본을 안 만나줍니다.

'아베패싱'

일본이 전혀 남북관계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바의 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다 가져갔고

삼성에 대적할 전자산업은 거의 전무하다할 정도이니

여러가지가 쌓이면서 아베가 한국때리기를 결심합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거죠.

임진왜란 떠오르시죠?

전형적인 전체주의 국수주의 국가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올해 10월 소비세를 10%까지

올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더구나 곧 있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일본은 엄청난 악재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수출을 돌리려고 엔화 환율조작을 엄청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것을 제동걸고 나섰습니다.

안그래도 후쿠시마 농산물 안팔리는데,

트럼프가 미국산 농산물 관세 내리자고 하네요.

누가 그럼 일본산 후쿠시마 농산물을 살까요?

방사능 농산물을?

트럼프는 무조건 아메리칸 퍼스트 입니다.

그래서 아베가 협상을 참의원 선거 뒤로

미뤄달라고 간곡히 요청 합니다.

 

 

 

하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57석의 자리를 얻었고

비개선 포함하여 245석중에 113석으로

3년만에 단독 과반수(123석)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늘 과반이였던 자민당은 이제 단독으로

개헌할 수 없습니다.

더 똥줄 타는 아베가 되었네요.

물론 연금재정 문제때문이지

한국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여론조사

(보수여론조사)중에서

한국의 수출규제에 대해

81.3%의 찬성의 결과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면

뉴스에서 일본이 한국수출규제에 대해서

강제징용 유죄판결로 인한

보복조치라고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 목표의 일부입니다.

아베의 궁극적 목표는

지금 엄청나게 쪼들리는 일본의 경제가

아베노믹스로 풀리질 않자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나아가 개헌을 한 후에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여

다시금 전체주의,

국수주의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고노 담화때 나왔던 일본의 사과마저도

다시 깨버린 것은 아베정권입니다.

인정하고 사과하겠다는 일본정부의 약속을

어긴 것도 아베정권입니다.

아주 못된 정권이죠.

 

 

 

굳이 731부대 연상시키는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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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

 

 

백색국가란 화이트리스트,

일본이 수출에 특혜를 주어 

바로바로 수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특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이 우방국이 아니라며

백색국자 명단에서 배제합니다.

한국정부가 강경하게 나오는 만큼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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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000 붕괴, 코스닥 폭락

 

 

일본이 초 악수를 두었지만

거기에 더 강경한 대한민국

 일본 정부가 밉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대책 마련이 더 안타깝습니다.

주요 수출품 생산이 힘드니

경제가 날이 갈 수록 안 좋아지고

8월2일 드디어

코스피 2000이 붕괴됩니다.

코스닥은 한달 사이 

150포인트가 빠져버렸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반도체 업종은 반토막 나기 일보직전이고

디스플레이도 심각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미중무역, 일본수출규제,

북한의 미사일도발

악재 속에서

공포심리는 어디까지 미칠 지 모릅니다.

코스피 2000붕괴가 시사하는 바는 굉장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우리나라 기업의 현황입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는 것은

곧 실물 경기의 위축이나 어려움이 도래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 투자자들이 자본을 인출하여

다른 투자처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하락은 실물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8월2일 원달러환율도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주가가 빠지는데 환율이 치솟는다는 것은

한국이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주식시장과 환율의 안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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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야 할 방향

 

 

사실 대한민국의 기업 규제 엄청납니다.

각종 규제로 대기업할거 없이

중소기업도 힘들어요.

 

택시 규제

드론

자율주행

바이오 규제

비트코인 규제

단통법, 5G

줏대없는 부동산 정책

게임 산업 규제

스타트업 규제

등등

 

 

 

 

실제로

어느 벤처기업대표가 말하길 

"하루아침에 적법하던 사업이 규제로 인해 위법이 되면서

열심히 사업을 키워온 자신이 범법자가 되었다

... 살아온 인생이 허망하다."

 

 

또한 외국자본이 규제 때문에

들어오기 힘든 구조를 가졌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부담스러운 규제와 비관세장벽 등 한국에만 있는

기준들이 한국 소비자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고 비판하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경제포기하고 본인의 정치를 위한

아베정권?

무너뜨려야합니다.

길게 못 갑니다.

 

대한민국은 강하거든요.

벌써부터 유니클로, 무지 매출액

 일본여행 관광객

3~40%가까이 줄었습니다.

 

일본이 올림픽 되기 전

내년 7월 무렵에는

무조건 수출 규제를 풀거라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극심한 손해를 보는데

어쩔 도리가 있겠나요?

 

이것이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동으로 간다면

아베도 두 손 두 발 들며

포기할 겁니다.

왜나면? 자민당 계속해야 되거든요.

본인들 정치 계속 해야되거든요.

 

 

 

또한 대한민국 규제완화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성장해서

고용률 높히고

세계시장 경쟁력 쌔지면서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했으면 좋겠네요.

 

 

문재인 정부도 반일감정 내세워

독려하는 거 알고 있지만

반일 감정만 내세우지 말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여야 할거 없이

정신차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간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거기에

수출규제까지 모두 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차분히 준비해서

좀 더 강력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글 마칩니다.

날강두도 무시 못 할 나라!

대한민국 화이팅!